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주택·임대
박균택|더불어민주당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관리비#전월세#세입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대료 말고 받는 돈이 느슨한데, 앞으로는 계약할 때 용도와 금액을 적어야 해요.
현재는 임대료 말고 받는 돈이 느슨한데, 앞으로는 계약할 때 용도와 금액을 적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갑자기 관리비가 불어나서 내는 돈이 늘어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.
갑자기 관리비가 불어나서 내는 돈이 늘어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항목을 잘게 나눠서 여전히 부담을 숨길 수 있어요.
항목을 잘게 나눠서 여전히 부담을 숨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