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재난·안전
정부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청소년#지역안전#참여기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8세 미만 청소년과 지역 순찰대가 영향을 받아요.
18세 미만 청소년과 지역 순찰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9세 미만은 못 들어가는데, 앞으로는 18세 미만만 아니면 참여할 수 있어요.
현재는 19세 미만은 못 들어가는데, 앞으로는 18세 미만만 아니면 참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청년이 마을 안전 활동에 더 쉽게 참여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어요.
청년이 마을 안전 활동에 더 쉽게 참여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험이 부족한 청소년이 무리하게 활동하다 다칠 수 있어요.
경험이 부족한 청소년이 무리하게 활동하다 다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