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조세·세금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세액공제#반도체#투자연장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 기업과 설비 투자하는 제조업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3년 투자분까지만 혜택인데, 앞으로는 2025년 투자분까지 더 높은 세금 혜택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장과 장비 투자 비용이 줄어 새 설비를 더 빨리 들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혜택이 큰 회사에만 몰리고 나라 세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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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20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