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교육
김미애|국민의힘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당활동#학교#학생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등교하는 학생과 학교에서 홍보하려는 정당이 영향받아요.
등교하는 학생과 학교에서 홍보하려는 정당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 안 홍보와 모집이 가능하지만, 앞으로는 등교일 모집이 금지되고 홍보는 허가받아야 해요.
현재는 학교 안 홍보와 모집이 가능하지만, 앞으로는 등교일 모집이 금지되고 홍보는 허가받아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가 싸움판처럼 되는 걸 줄이고, 수업과 학교생활이 덜 흔들려요.
학교가 싸움판처럼 되는 걸 줄이고, 수업과 학교생활이 덜 흔들려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마다 허가 기준이 달라져 정치 이야기 자체가 지나치게 막힐 수 있어요.
학교마다 허가 기준이 달라져 정치 이야기 자체가 지나치게 막힐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