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환경·에너지
정부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탄소중립#폐기물#습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실가스 배출 기업과 폐기물 처리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온실가스 배출 기업과 폐기물 처리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슷한 심사 모임이 따로 있는데, 앞으로는 한 곳이 함께 맡아요.
현재는 비슷한 심사 모임이 따로 있는데, 앞으로는 한 곳이 함께 맡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심사가 빨라지고 서류와 기다림이 줄 수 있어요.
심사가 빨라지고 서류와 기다림이 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견을 듣는 창구가 줄어 현장 목소리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의견을 듣는 창구가 줄어 현장 목소리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