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이재강|더불어민주당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#어린이보호구역#통행제한#안전강화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강화를 위한 통행 제약 강화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등ㆍ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, 중장비, 대형트럭의 통행을 제한하고, 인접 차선 일부를 전면 금지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어린이 사고 위험이 크게 감소하고 안전이 강화되나 물류 비용 증가와 운송 시간 지연 가능성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20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