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국토·도시
김종양|국민의힘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한미군#반환공여구역#도시개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 주민과 개발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 주민과 개발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흙을 현장에서만 처리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밖으로 옮겨 빨리 정화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흙을 현장에서만 처리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밖으로 옮겨 빨리 정화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이 빨라지면 일자리와 시설이 더 빨리 들어올 수 있어요.
사업이 빨라지면 일자리와 시설이 더 빨리 들어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오염 흙 이동이 잘못되면 주변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.
오염 흙 이동이 잘못되면 주변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