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김종양|국민의힘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한미군#반환공여구역#토양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정화 반출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도 허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토지매입비의 장기분할 대상에 사회기반시설까지 포함시키고 부담금 감면을 늘린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업 추진 속도 증가와 민간투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관리리스크가 수반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토지매입비의 장기분할 대상에 사회기반시설까지 포함시키고 부담금 감면을 늘린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업 추진 속도 증가와 민간투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관리리스크가 수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0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