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2024-08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복지#디지털격차해소#접근성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디지털 접근성 강화로 노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추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노인 친화적 설계와 편의 규정이 신설되어 접근성이 높아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격차 해소와 노인 인권·복지 강화, 이용 자율성과 안전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비용과 이행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디지털 접근성 강화로 노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추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노인 친화적 설계와 편의 규정이 신설되어 접근성이 높아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격차 해소와 노인 인권·복지 강화, 이용 자율성과 안전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비용과 이행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0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