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엄태영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일몰연장#공공매입임대주택#양도소득세과세특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매입임대주택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2026년까지 2년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택 공급 촉진과 예산 부담 증가 등 긍정과 부정의 효과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택 공급 촉진과 예산 부담 증가 등 긍정과 부정의 효과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0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