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조세·세금
엄태영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매입임대주택#양도소득세#세액감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매입임대주택 짓는 사람에게 땅을 파는 토지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공공매입임대주택 짓는 사람에게 땅을 파는 토지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세금 10%를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.
현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세금 10%를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땅을 팔 때 세금이 줄어 거래를 더 쉽게 결정할 수 있어요.
땅을 팔 때 세금이 줄어 거래를 더 쉽게 결정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이 덜 걷혀 나라 살림이 줄고, 혜택만 노린 거래가 늘 수 있어요.
세금이 덜 걷혀 나라 살림이 줄고, 혜택만 노린 거래가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