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의료·건강
김원이|더불어민주당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기기#부작용#피해보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료기기 사용자와 수술·치료를 받는 환자가 영향을 받아요
의료기기 사용자와 수술·치료를 받는 환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를 직접 따져야 하는데, 앞으로는 공적 보상으로 받기 쉬워져요
현재는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를 직접 따져야 하는데, 앞으로는 공적 보상으로 받기 쉬워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작용이 생겨도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어요
부작용이 생겨도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제조사 부담이 커져 기기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
제조사 부담이 커져 기기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