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4-12-02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
#목재이용촉진#공공건축물#국산목재산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건축물에 국산 목재 사용을 촉진하고 산림자원 순환과 온실가스 감축, 목재산업 진흥을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년마다 계획 수립, 매년 실태조사,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책이 체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구온실가스 감소, 국산목재 자급율 상승,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 기대되나 공급비용의 상승 및 시행 부담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년마다 계획 수립, 매년 실태조사,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책이 체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구온실가스 감소, 국산목재 자급율 상승,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 기대되나 공급비용의 상승 및 시행 부담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0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