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소멸 대응 기금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특별교부세로 연결되고, 대상 선정은 기금성과에 근거해 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성과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대책 실행이 강화되며 성과 관리의 유인이 생기지만 형평성과 운영 효율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