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행정·지방자치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교부세#지방소멸대응기금#지방자치단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긴급한 사업 등에만 주던 돈을, 앞으로는 인구감소 대응 성과가 좋은 지자체에도 줄 수 있어요.
지금은 긴급한 사업 등에만 주던 돈을, 앞으로는 인구감소 대응 성과가 좋은 지자체에도 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성과가 좋은 지역은 더 돈을 받아 사업을 이어가기 쉬워요.
성과가 좋은 지역은 더 돈을 받아 사업을 이어가기 쉬워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미 잘하는 곳에 돈이 더 쏠려, 어려운 지역은 뒤처질 수 있어요.
이미 잘하는 곳에 돈이 더 쏠려, 어려운 지역은 뒤처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