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소멸대응기금#연계유효기간삭제#지속적운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연계 유효기간 삭제로 기금을 상시 운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031년 종료 제한을 제거해 투자계획과 지방소멸 대응의 지속적 연계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의 교육·일자리·서비스 지속성은 강화될 수 있으나 재정 부담 증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031년 종료 제한을 제거해 투자계획과 지방소멸 대응의 지속적 연계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의 교육·일자리·서비스 지속성은 강화될 수 있으나 재정 부담 증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20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