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행정·지방자치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구감소지역#지방소멸대응기금#지속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원기금 연계가 2031년 12월 31일까지인데, 앞으로는 기한 없이 계속 이어져요.
현재는 지원기금 연계가 2031년 12월 31일까지인데, 앞으로는 기한 없이 계속 이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사업이 끊기지 않아 생활서비스와 일자리 유지에 도움이 돼요.
지역 사업이 끊기지 않아 생활서비스와 일자리 유지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성과가 약한 사업도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.
성과가 약한 사업도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