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행정·지방자치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복권#지방소멸#기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복권 돈 일부를 여러 기금에 나눠 주는데, 앞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몫이 늘어요.
현재는 복권 돈 일부를 여러 기금에 나눠 주는데, 앞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몫이 늘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일자리와 생활시설을 지키는 돈이 더 생겨서, 동네가 사라질 걱정을 덜 수 있어요.
지역 일자리와 생활시설을 지키는 돈이 더 생겨서, 동네가 사라질 걱정을 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른 기금에 들어갈 돈이 줄어, 과학·체육·문화 지원이 약해질 수 있어요.
다른 기금에 들어갈 돈이 줄어, 과학·체육·문화 지원이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