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조세·세금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출산장려금#고용세액공제#저출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이를 낳는 근로자와 청년·장애인·경력단절 여성 채용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아이를 낳는 근로자와 청년·장애인·경력단절 여성 채용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출산장려금과 고용 확대 지원이 적은데, 앞으로는 세금 혜택이 더 커져요.
현재는 출산장려금과 고용 확대 지원이 적은데, 앞으로는 세금 혜택이 더 커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사 지원이 늘면 출산이나 재취업 뒤 경제적 부담이 조금 줄어들어요.
회사 지원이 늘면 출산이나 재취업 뒤 경제적 부담이 조금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만 노리고 실제 지원은 적은 회사가 생길 수 있어요.
세금 혜택만 노리고 실제 지원은 적은 회사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