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소멸대응#기금재원다변화#중장기성과분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기한을 없애 재원을 다변화하고 중장기 분석을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출연금을 2조원으로 늘리고 민간 출연금과 복권수익을 재원으로 삼으며, 기금의 기간을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장기적 대응 강화와 재정 안정화가 기대되나 민간 출연 의존 증가와 관리 리스크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출연금을 2조원으로 늘리고 민간 출연금과 복권수익을 재원으로 삼으며, 기금의 기간을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장기적 대응 강화와 재정 안정화가 기대되나 민간 출연 의존 증가와 관리 리스크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20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