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2
과학기술·R&D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위산업#인공지능#세액공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산업체와 인공지능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방산업체와 인공지능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방산·AI 연구비 세금 혜택이 제한돼 있는데, 앞으로는 국가 핵심기술로 보고 2027년까지 늘어나요.
현재는 방산·AI 연구비 세금 혜택이 제한돼 있는데, 앞으로는 국가 핵심기술로 보고 2027년까지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연구비 부담이 줄어 새 기술 개발과 채용에 더 돈을 쓸 수 있어요.
연구비 부담이 줄어 새 기술 개발과 채용에 더 돈을 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이 혜택을 더 많이 가져가고, 성과보다 세금 혜택만 노릴 수 있어요.
대기업이 혜택을 더 많이 가져가고, 성과보다 세금 혜택만 노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