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2
금융·보험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재해보험#보험료지원#영세농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세한 농어업인과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려는 농가가 영향받아요.
영세한 농어업인과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려는 농가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와 지자체가 일부만 도와주는데, 앞으로는 영세한 농어업인 보험료의 80% 이상을 지원해요.
현재는 정부와 지자체가 일부만 도와주는데, 앞으로는 영세한 농어업인 보험료의 80% 이상을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험료 부담이 줄어 재해 때 버팀목이 생기고, 더 많은 농가가 보험에 들 수 있어요.
보험료 부담이 줄어 재해 때 버팀목이 생기고, 더 많은 농가가 보험에 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부족하면 지원이 늦어지거나, 일부 농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예산이 부족하면 지원이 늦어지거나, 일부 농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