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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영세한 농어업인에 보험료의 80% 이상을 정부가 지원해 가입을 촉진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9조 제2항을 신설해 대상에 대해 보조 비율을 80% 이상으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입률 상승으로 소득 안정과 경영 기초가 강화되나 재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