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일반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민지원#재해복구#금리인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뭄·태풍·홍수 피해를 본 농어민이 영향을 받아요.
가뭄·태풍·홍수 피해를 본 농어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설 복구와 생계 지원이 중심인데, 앞으로는 대출 이자 낮춤과 수확 감소 피해도 지원해요.
현재는 시설 복구와 생계 지원이 중심인데, 앞으로는 대출 이자 낮춤과 수확 감소 피해도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해 뒤 빚 부담이 줄고 다시 농사와 어업을 이어가기 쉬워져요.
재해 뒤 빚 부담이 줄고 다시 농사와 어업을 이어가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이 늘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피해 확인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지원이 늘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피해 확인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