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생산손실보상#금리인하#실태조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재해로 인한 생산손실까지 보장하는 보완 대책의 도입이다.
✅ 실무적으로 생산량 감소 피해까지 보상하고 자금 금리 인하를 확대하며 실태조사로 피해를 확인한다.
✅ 생산의욕 고취와 식량안보 강화, 재해 대응력 증대가 기대되나 재정·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남는다.
✅ 실무적으로 생산량 감소 피해까지 보상하고 자금 금리 인하를 확대하며 실태조사로 피해를 확인한다.
✅ 생산의욕 고취와 식량안보 강화, 재해 대응력 증대가 기대되나 재정·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20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