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조은희|국민의힘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재산정보제공#건강보험체납#예금압류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건강보험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것이다.
✅ NHIS가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거래정보를 제공받을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.
✅ 포괄적 예금압류 방지와 저소득 체납자의 최소한의 경제활동 보장을 기대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도 남는다.
✅ NHIS가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거래정보를 제공받을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.
✅ 포괄적 예금압류 방지와 저소득 체납자의 최소한의 경제활동 보장을 기대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20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