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사회복지·연금
조은희|국민의힘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보험료#예금압류#계좌정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강보험료를 못 낸 저소득 가입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건강보험료를 못 낸 저소득 가입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단이 잔고를 잘 못 알아보고 넓게 압류했는데, 앞으로는 거래정보를 받아 더 좁혀 볼 수 있어요.
현재는 공단이 잔고를 잘 못 알아보고 넓게 압류했는데, 앞으로는 거래정보를 받아 더 좁혀 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갑자기 통장이 묶이는 일을 줄이고,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.
갑자기 통장이 묶이는 일을 줄이고,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계좌 정보가 더 넓게 열리면 사생활이 더 노출되고, 과도한 추심이 생길 수 있어요.
계좌 정보가 더 넓게 열리면 사생활이 더 노출되고, 과도한 추심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