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안도걸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출산장려#자녀세액공제#소득세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자녀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출산과 양육의 경제부담을 줄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첫째 30만원, 둘째 이상 50만원으로 확대하고, 공제대상 자녀의 총합 공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출산장려와 양육비 부담 완화로 합계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.
자녀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출산과 양육의 경제부담을 줄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첫째 30만원, 둘째 이상 50만원으로 확대하고, 공제대상 자녀의 총합 공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출산장려와 양육비 부담 완화로 합계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0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