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김원이|더불어민주당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물류비차별#육지연계섬#소비자권익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육지와 다름없는 섬 지역의 물류비 차별을 금지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섬인데 육지와 연결된 경우 육지 운임과 같거나 더 낮게 책정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되고 소비자 권익이 증대되며, 지역 물류비 차별 문제를 해소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섬인데 육지와 연결된 경우 육지 운임과 같거나 더 낮게 책정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되고 소비자 권익이 증대되며, 지역 물류비 차별 문제를 해소한다.
의안번호: 22020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