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김원이|더불어민주당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대금연동제#에너지비용#중소제조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에너지 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는 확장이다.
✅ 에너지비용이 납품대금의 10% 이상이면 연동 대상에 포함되도록 조항이 신설된다.
✅ 중소제조업의 부담 완화와 공정한 시장발전에 기여하나, 시행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.
✅ 에너지비용이 납품대금의 10% 이상이면 연동 대상에 포함되도록 조항이 신설된다.
✅ 중소제조업의 부담 완화와 공정한 시장발전에 기여하나, 시행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0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