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산업·기업
김원이|더불어민주당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대금#전기요금#중소제조업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와 전기료 비중이 큰 금형·주조·용접 업체가 영향받아요.
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와 전기료 비중이 큰 금형·주조·용접 업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원재료값만 조정되는데, 앞으로는 전기·연료비도 일정 비중이면 납품대금 조정 대상이 돼요.
현재는 원재료값만 조정되는데, 앞으로는 전기·연료비도 일정 비중이면 납품대금 조정 대상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기료가 많이 오른 업체는 손해를 덜 보고, 납품 단가가 갑자기 깎이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.
전기료가 많이 오른 업체는 손해를 덜 보고, 납품 단가가 갑자기 깎이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비용 비중을 두고 다툼이 늘거나, 대금 조정을 둘러싼 협상이 길어질 수 있어요.
비용 비중을 두고 다툼이 늘거나, 대금 조정을 둘러싼 협상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