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산업·기업
정부
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선박평형수#등록기준#집행유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을 준비하는 사람과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을 준비하는 사람과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징역형과 집행유예 기준이 헷갈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집행유예 중이면 등록이 안 돼요.
현재는 징역형과 집행유예 기준이 헷갈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집행유예 중이면 등록이 안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누가 등록할 수 있는지 더 빨리 알 수 있어, 사업 준비가 덜 헷갈려요.
누가 등록할 수 있는지 더 빨리 알 수 있어, 사업 준비가 덜 헷갈려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등록이 막혀, 새 사업 시작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등록이 막혀, 새 사업 시작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