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2
교통·물류
정부

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청년일자리#연령완화#항로표지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설항로표지관리원 일을 준비하는 18세 청년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9세 미만이면 못 하는데, 앞으로는 18세 미만만 못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18세도 한 해 먼저 일할 수 있어 취업 기회가 넓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들어와 현장 안전에 빈틈이 생길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20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