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정부
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청년참여#항로표지관리#연령기준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 연령 결격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이다.
✅ 결격 기준이 18세 미만으로 바뀌어 18세 이상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.
✅ 청년 참여 증가와 인력 다원화로 기회가 확산되나 안전 교육과 감독 강화도 필요하다.
✅ 결격 기준이 18세 미만으로 바뀌어 18세 이상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.
✅ 청년 참여 증가와 인력 다원화로 기회가 확산되나 안전 교육과 감독 강화도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20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