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2
고용·노동
정부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제대군인#취업지원#공공계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역한 군인과 이들을 뽑는 공공기관·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전역한 군인과 이들을 뽑는 공공기관·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제대군인 채용을 잘한 곳을 따로 우대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계약 혜택을 받고 못 지킨 곳은 공개돼요.
현재는 제대군인 채용을 잘한 곳을 따로 우대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계약 혜택을 받고 못 지킨 곳은 공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역 뒤 일자리 찾기가 쉬워지고, 취업 준비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전역 뒤 일자리 찾기가 쉬워지고, 취업 준비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겉으로만 채용을 늘린 척하고 실제 일자리는 크게 늘지 않을 수 있어요.
겉으로만 채용을 늘린 척하고 실제 일자리는 크게 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