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사회복지·연금
정부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특수임무유공자#취업지원#공공계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특수임무유공자와 그 가족, 그리고 이들을 뽑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특수임무유공자와 그 가족, 그리고 이들을 뽑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잘 뽑아도 큰 보상이 적지만, 앞으로는 우수 기관으로 뽑혀 계약에서 우대받아요.
지금은 잘 뽑아도 큰 보상이 적지만, 앞으로는 우수 기관으로 뽑혀 계약에서 우대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이들을 채용한 곳은 혜택을 받고, 당사자들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늘어나요.
이들을 채용한 곳은 혜택을 받고, 당사자들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늘어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명단 공개가 너무 강하면 기관이 겉으로만 맞추려 할 수 있어요.
명단 공개가 너무 강하면 기관이 겉으로만 맞추려 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