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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특수임무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의 모범 고용을 수행하는 기관을 우대하는 제도가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가 우수 고용실적 기관을 공사 계약에서 우대하고, 이행 실태를 매년 보고하며, 미이행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특수임무유공자 및 가족의 취업 기회가 늘고 기관의 책임 강화가 기대되나, 명단 공표로 인한 과도한 부담이나 프라이버시 이슈도 생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