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정부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5·18민주유공자#고용우수지원기관#공공계약우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5·18 민주유공자 취업지원 강화와 우수 고용기관 지정을 통해 계약 우대와 이행실태 공개를 추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공계약에서 고용우수 취업지원기관에 우대를 주고, 매년 이행실태를 보고하며 미이행 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취업지원 효과와 투명성 증가가 기대되나, 행정 부담과 공정성 논란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.
5·18 민주유공자 취업지원 강화와 우수 고용기관 지정을 통해 계약 우대와 이행실태 공개를 추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공계약에서 고용우수 취업지원기관에 우대를 주고, 매년 이행실태를 보고하며 미이행 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취업지원 효과와 투명성 증가가 기대되나, 행정 부담과 공정성 논란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0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