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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우수 취업지원기관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공·민간기관이 우수지원기관으로 인정되면 공사 계약 시 우대하고, 이행실태를 매년 보고하며 미이행기관은 목록에 올린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취업기회 확대와 가족 생계안정, 공정한 채용문화 촉진이 기대되나 행정부담 및 명단 공표로 인한 기업 부담도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