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사회복지·연금
정부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독립유공자#취업지원#공공계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독립유공자와 유족·가족, 그리고 이들을 뽑는 공공·민간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독립유공자와 유족·가족, 그리고 이들을 뽑는 공공·민간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잘 뽑는 기관만 따로 보이지 않는데, 앞으로는 우대하고 못 지키면 명단도 공개해요.
현재는 잘 뽑는 기관만 따로 보이지 않는데, 앞으로는 우대하고 못 지키면 명단도 공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독립유공자 가족이 일자리를 더 쉽게 찾고, 좋은 기관은 계약에서 혜택을 받아요.
독립유공자 가족이 일자리를 더 쉽게 찾고, 좋은 기관은 계약에서 혜택을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형식상 맞추기만 하고 실제 채용은 적을 수 있어요.
형식상 맞추기만 하고 실제 채용은 적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