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2
정부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고용우수취업지원실시기관#국가유공자취업지원#공공계약우대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을 모범기관으로 지정해 계약 우대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지정하고 공공계약 우대와 채용의무 이행 실태의 연간 보고, 미이행 기관 공개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가유공자 가족의 취업기회 증가와 사회적 지위 향상,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채용 관리의 투명성 제고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20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