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일반
어기구|더불어민주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산물가격안정#계약생산#농가소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민과 농산물을 사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농민과 농산물을 사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값이 떨어져도 보전이 약한데, 앞으로는 기준보다 낮으면 차액 일부를 메워줘요.
현재는 값이 떨어져도 보전이 약한데, 앞으로는 기준보다 낮으면 차액 일부를 메워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값이 너무 오르내리면 장보기와 농사 수입이 같이 흔들려요.
값이 너무 오르내리면 장보기와 농사 수입이 같이 흔들려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부담이 늘고 수입 농산물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.
세금 부담이 늘고 수입 농산물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