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아동청소년에서 성인까지 대상 확대와 긴급 신분위장수사 및 통지 절차 등 수사와 권리보호 규정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사 효율이 높아져 범죄를 신속히 적발 가능하지만 기본권 침해 위험과 남용 우려를 관리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