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사회복지·연금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학대#피해회복지원#신고의무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대받은 장애인과 장애인 사회서비스 시설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.
학대받은 장애인과 장애인 사회서비스 시설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관별 협력이 약한데, 앞으로는 협의회가 생겨 함께 돕게 돼요.
현재는 기관별 협력이 약한데, 앞으로는 협의회가 생겨 함께 돕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대받은 장애인이 더 빨리 보호받고 회복 도움을 받아요.
학대받은 장애인이 더 빨리 보호받고 회복 도움을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민감한 정보가 넓게 공유돼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어요.
민감한 정보가 넓게 공유돼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