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장애인지원#통합지원협의회#장애인학대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협력체계 마련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피해장애인 통합지원협의회 설치와 정보공유 확대, 신고의무 확대 등 실질적 협력체계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회복의 효과적 증가와 예방 인식 제고지만 실행 비용과 개인정보 관리가 과제로 남는다.
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협력체계 마련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피해장애인 통합지원협의회 설치와 정보공유 확대, 신고의무 확대 등 실질적 협력체계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회복의 효과적 증가와 예방 인식 제고지만 실행 비용과 개인정보 관리가 과제로 남는다.
의안번호: 22020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