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행정·지방자치
부승찬|더불어민주당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감사청구#감사기간#권익구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감사청구를 낸 시민과 시민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국민감사청구를 낸 시민과 시민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감사를 여러 번 미룰 수 있는데, 앞으로는 60일 안에 한 번만 30일 더 미뤄요.
지금은 감사를 여러 번 미룰 수 있는데, 앞으로는 60일 안에 한 번만 30일 더 미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답을 빨리 받아 억울함을 덜고, 내 민원이 오래 묻히지 않게 돼요.
답을 빨리 받아 억울함을 덜고, 내 민원이 오래 묻히지 않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급한 조사만 하고 충분히 살피지 못할 수 있어요.
급한 조사만 하고 충분히 살피지 못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