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법무·사법
김기표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구속#재판#무죄추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강력범죄나 마약범죄가 아닌 사건의 사람들과 재판받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강력범죄나 마약범죄가 아닌 사건의 사람들과 재판받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사와 재판 중에 먼저 가둘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아주 위험한 경우만 가두게 바뀌어요.
현재는 수사와 재판 중에 먼저 가둘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아주 위험한 경우만 가두게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억울하게 오래 갇히는 일을 줄여서 일과 가족 생활이 크게 흔들리지 않게 해요.
억울하게 오래 갇히는 일을 줄여서 일과 가족 생활이 크게 흔들리지 않게 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도망치거나 증거를 숨길 사람을 제때 막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도망치거나 증거를 숨길 사람을 제때 막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