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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무죄추정 원칙 강화와 수사단계 구속 축소로 국민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을 예외로 한 불구속 원칙을 강화하고, 재판 단계의 구속도 신중한 접근을 촉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회적 손실 감소와 법 절차 신뢰 회복이 기대되나 도주·증거인멸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