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주택·임대
황운하|조국혁신당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권#사회주택#저소득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저소득 세입자와 사회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저소득 세입자와 사회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주거권이 위험을 피하는 데 가까운데, 앞으로는 돈 걱정까지 보는 권리로 넓어져요.
현재는 주거권이 위험을 피하는 데 가까운데, 앞으로는 돈 걱정까지 보는 권리로 넓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값 부담이 큰 사람은 더 나은 지원을 기대할 수 있어요.
집값 부담이 큰 사람은 더 나은 지원을 기대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이 늘어도 예산이 부족하면 실제 도움은 늦어질 수 있어요.
지원이 늘어도 예산이 부족하면 실제 도움은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