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교육
김원이|더불어민주당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건교사#농산어촌#학생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작은 학교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작은 학교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작은 학교에 순회 보건교사를 보내는데, 앞으로는 해당 지역 학교에 꼭 두게 돼요.
현재는 작은 학교에 순회 보건교사를 보내는데, 앞으로는 해당 지역 학교에 꼭 두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플 때 바로 도움을 받고 응급 대응이 빨라져서 학교가 더 안전해져요.
아플 때 바로 도움을 받고 응급 대응이 빨라져서 학교가 더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건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은 채우기 힘들고, 학교 부담이 늘 수 있어요.
보건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은 채우기 힘들고, 학교 부담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