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환경·에너지
박성훈|국민의힘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돗물#가뭄#공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수원 근처 공장과 가뭄 때 수돗물을 쓰는 주민이 영향받아요.
상수원 근처 공장과 가뭄 때 수돗물을 쓰는 주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먼저 들어선 공장도 증설이 막힐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조건에 따라 허용돼요.
현재는 먼저 들어선 공장도 증설이 막힐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조건에 따라 허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장은 계획이 바뀌고, 주민은 물 부족 때 제한을 미리 알 수 있어요.
공장은 계획이 바뀌고, 주민은 물 부족 때 제한을 미리 알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넓어지면 지자체가 물을 너무 쉽게 줄일 수 있어요.
기준이 넓어지면 지자체가 물을 너무 쉽게 줄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