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9
김선교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감면#중소기업지원#일몰기한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일몰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기한이 2024-12-31에서 2027-12-31로 연장되며 관련 감면이 계속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안정성과 고용 창출이 증가하나 지방재정 수입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기한이 2024-12-31에서 2027-12-31로 연장되며 관련 감면이 계속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안정성과 고용 창출이 증가하나 지방재정 수입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20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