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조세·세금
김선교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소기업#지방세#감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기업이 공장이나 사무실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 영향을 받아요.
중소기업이 공장이나 사무실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세 감면이 2024년 말까지인데, 앞으로는 2027년 말까지 이어져요.
현재는 지방세 감면이 2024년 말까지인데, 앞으로는 2027년 말까지 이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 부담이 덜해져 사업장 마련이나 확장에 도움이 돼요.
세금 부담이 덜해져 사업장 마련이나 확장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세 수입이 줄고, 혜택을 받는 기업과 못 받는 기업 사이에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.
지방세 수입이 줄고, 혜택을 받는 기업과 못 받는 기업 사이에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