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고용·노동
송언석|국민의힘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최저임금#업종별차등#자영업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영업자, 중소기업, 저임금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자영업자, 중소기업, 저임금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전국에 같은 최저임금을 쓰는데, 앞으로는 업종·지역·규모·연령별로 나눠 적용해요.
지금은 전국에 같은 최저임금을 쓰는데, 앞으로는 업종·지역·규모·연령별로 나눠 적용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하는 곳과 사는 지역에 따라 월급과 채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.
일하는 곳과 사는 지역에 따라 월급과 채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과 업종마다 임금 차이가 커져 일부 근로자는 더 낮은 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.
지역과 업종마다 임금 차이가 커져 일부 근로자는 더 낮은 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