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정보통신·개인정보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#위조상품#오픈마켓#판매중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 오픈마켓에서 물건 파는 판매자와 그곳에서 사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온라인 오픈마켓에서 물건 파는 판매자와 그곳에서 사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조상품 단속 책임이 약한데, 앞으로는 플랫폼이 계속 살피고 바로 판매 중단을 해야 해요.
현재는 위조상품 단속 책임이 약한데, 앞으로는 플랫폼이 계속 살피고 바로 판매 중단을 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짜 상품을 덜 사고, 믿을 만한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가짜 상품을 덜 사고, 믿을 만한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잘못 판단해 정상 상품까지 지우거나 작은 판매자가 억울하게 계정을 잃을 수 있어요.
잘못 판단해 정상 상품까지 지우거나 작은 판매자가 억울하게 계정을 잃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