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재난·안전
이상식|더불어민주당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방공무원#건강정보#역학조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현장 출동이 많은 소방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현장 출동이 많은 소방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과 병의 관계를 따지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건강기록을 받아 더 살펴요.
현재는 일과 병의 관계를 따지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건강기록을 받아 더 살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하다 아픈 이유를 더 빨리 찾아 치료와 보상에 도움이 돼요.
일하다 아픈 이유를 더 빨리 찾아 치료와 보상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건강정보를 많이 모으다 보면 개인정보가 새어 나갈 수 있어요.
건강정보를 많이 모으다 보면 개인정보가 새어 나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