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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소방청장이 특정 의료정보를 요청해 역학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권한이 신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의료정보 접근 근거가 부족했으나, 신설 조항으로 특수·정밀건강진단 결과, 요양급여기록, 건강검진 결과, 암관리법 정보까지 요구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직무와 질병의 연계 분석이 가능해져 예방 정책을 강화하고,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비용 증가 및 엄격한 목적 제한이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