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범죄·형사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성매매#후기사이트#포털사이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성매매 후기 사이트를 올리거나 운영하는 사람, 그리고 포털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성매매 후기 사이트를 올리거나 운영하는 사람, 그리고 포털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후기 게시글 처벌이 약한데, 앞으로는 성매매 관련 정보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처벌돼요.
현재는 후기 게시글 처벌이 약한데, 앞으로는 성매매 관련 정보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처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후기 사이트가 성매매 첫 접점이 될 수 있어, 청소년과 일반인이 쉽게 끌려들 수 있어요.
후기 사이트가 성매매 첫 접점이 될 수 있어, 청소년과 일반인이 쉽게 끌려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단순한 경험담과 불법 알선 글 구분이 어려워, 표현이 지나치게 막힐 수 있어요.
단순한 경험담과 불법 알선 글 구분이 어려워, 표현이 지나치게 막힐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