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이상식|더불어민주당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현충원안장#호국원안장#경찰소방공무원안장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충원·호국원 안장 자격을 경찰·소방공무원까지 확대해 형평성과 예우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찰·소방공무원은 20년 이상 재직 시 현충원, 10년 이상 재직 시 호국원에 안장이 가능해지고 퇴직 형태에 따른 자격 제한은 삭제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적 예우가 강화되며 사기와 헌신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자원 배분과 형평성 논의가 필요합니다.
의안번호: 22020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