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행정·지방자치
이상식|더불어민주당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경찰관#소방관#현충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찰관과 소방관, 그리고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
경찰관과 소방관, 그리고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긴 경력 뒤에도 호국원만 가능했는데, 앞으로는 현충원이나 호국원 안장 대상이 더 넓어져요
현재는 긴 경력 뒤에도 호국원만 가능했는데, 앞으로는 현충원이나 호국원 안장 대상이 더 넓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를 위해 오래 일한 뒤 세상을 떠나면 더 높은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
국가를 위해 오래 일한 뒤 세상을 떠나면 더 높은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대상 기준이 넓어져 안장 수요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어요
대상 기준이 넓어져 안장 수요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