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조승래|더불어민주당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자기결정권#셧다운제폐지#과몰입정책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건강한 게임 문화 확산을 위한 셧다운제 폐지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셧다운제 폐지와 함께 '중독' 용어를 삭제하고 과몰입 규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기결정권·가정교육권 강화로 낙인 감소와 여가문화 정착 촉진, 현장 혼선 가능성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셧다운제 폐지와 함께 '중독' 용어를 삭제하고 과몰입 규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기결정권·가정교육권 강화로 낙인 감소와 여가문화 정착 촉진, 현장 혼선 가능성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20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