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정부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아동청소년성보호#취업제한#교육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의무 교육을 보수교육까지 확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또한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를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고, 관련 제재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폐쇄요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, 자료 불응 시 제재를 강화한다.
핵심은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의무 교육을 보수교육까지 확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또한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를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고, 관련 제재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폐쇄요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, 자료 불응 시 제재를 강화한다.
의안번호: 22020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