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행정·지방자치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의회#감사기구#자치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의회와 의회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의회와 의회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의회가 감사팀을 두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자체 감사팀을 둘 수 있어요.
현재는 지방의회가 감사팀을 두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자체 감사팀을 둘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회가 스스로 점검해 예산 낭비나 부실 처리를 더 빨리 잡을 수 있어요.
의회가 스스로 점검해 예산 낭비나 부실 처리를 더 빨리 잡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감사팀이 의회 편으로만 움직이면 제대로 견제하지 못할 수 있어요.
감사팀이 의회 편으로만 움직이면 제대로 견제하지 못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