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행정·지방자치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지방의회법안
#지방의회#독립성#인사교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의원과 의회 직원, 그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.
지방의원과 의회 직원, 그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대 일하는데, 앞으로는 의회가 따로 인력·예산을 갖고 더 독립적으로 일해요.
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대 일하는데, 앞으로는 의회가 따로 인력·예산을 갖고 더 독립적으로 일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문제를 더 잘 따지고, 주민 뜻이 더 잘 반영될 수 있어요.
지역 문제를 더 잘 따지고, 주민 뜻이 더 잘 반영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회 권한이 커지면 예산이 늘고, 인사나 감시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의회 권한이 커지면 예산이 늘고, 인사나 감시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