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
지방의회법안

#지방의회독립#예산자율#윤리감사강화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을 위한 조직, 예산, 인사, 윤리, 감사 체계를 법으로 확립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회는 조례 제정 자율권을 갖고, 의회를 독립 예산으로 운영하며, 사무기구와 전문 인력, 윤리심사, 위원회 설치, 감사청구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신뢰와 민주성, 행정감시 강화와 함께 재정 부담 증가 및 의회 간 갈등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0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