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2025-04-09
3
대안반영폐기
2025-05-0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9
황명선|더불어민주당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셀프충전#LPG충전소#에너지전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LPG 셀프충전 허용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충전소 경영난과 가격 하락을 촉진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셀프충전 허용과 친환경설비 전환 지원근거 신설로 규제와 전환 절차를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용자 편익 증가와 충전소 휴폐업 감소,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셀프충전 허용과 친환경설비 전환 지원근거 신설로 규제와 전환 절차를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용자 편익 증가와 충전소 휴폐업 감소,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2013